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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의 힘에게 주어진 경우의 수 4가지 1
NAVER 2024-12-14 14:08   조회 : 556

받) 국민의힘에 주어진 경우의 수들

1. 최악의 수 : 12~1월 하야(가능성 없음)
- 60일 내 대선, 이재명 대통령 확정, 위헌정당 내란의힘 강제해산 청구, 인용시 108석 의원직 박탈

2. 하책 : 12월 탄핵 소추(가능성 높음)
- 정국 주도권 완전 상실, 당 분열 가속화, 조기 인용시 이재명 대통령 확정, 강제해산 프로세스 유사

3. 중책 : 탄핵안 통과 저지 집중, 1~2월 탄핵 소추(가능성 낮음)
- 이 시점부터 급해지는 건 이재명과 민주당
- 대책 없이 될 때까지 발의되는 줄탄핵에 대한 피로감 고조, 여야 합의로 한 번에 통과된 2016년 탄핵과 비교되면서 책임론 대두 가능성
- 소추 뒤 2~3개월만 지나도 민주당 임명 헌법재판관 2인 퇴임, 권한대행 임명권 획득(국회 동의 필요 X)
- 기존 공석 3인과 함께 자리를 채우지 않을 경우, 탄핵 선고 자체가 불가하기 때문에 재판관 임명을 끌려다니지 않아도 됨

4. 상책 : 1~2월 자체 탄핵안 당론 발의 추진(가능성 없음)
- 이탈표 없이 내년까지 탄핵 소추 시점을 조율할 수 있는 가장 합리적 대안, 계엄 및 내란동조 프레임으로부터 분리 가능
- 이태원 참사, 일본 중심 외교, 북중러 적대시 등 민주당의 누더기 소추안에 끌려다닐 필요 X
- 탄핵정국에서 민주당과의 1대1 교섭력 회복(192석=108석), 헌법절차에 의한 퇴진으로 민주당도 반대할 명분 X
- 하야보단 탄핵심판대에 서겠다는 대통령과 합법적 직무정지 방법을 찾는 한동훈 양측 모두의 이해관계와도 부합
- 인용이 되든 기각이 되든 탄핵 정국 이후 출구전략 수립에 용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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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차 내란이라는 변수를 고려하셔야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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