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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 탄핵되면 권한대행에 대한 의견 8
나좀봐줘 1 2024-12-14 15:00   조회 : 526

이번 탄핵은

권한대행권자들도 내란죄 하위로 잡혀들어감

박근혜때랑 다른 상황

 

적당한 사람 찾을 때 반발도 많을 것 같고 한데

 

개인적으로 쉬운 방법은

문재인 대통령 촉탁??

문정부 장관들 촉탁

 

문정부 장관들 중 당장 와서 업무 진행이 어렵다면

그 전 정부들의 장관 출신들에게 촉탁 요청하여

몇달간만 진행하면

경험있던 분들이라 국정운영이 

금방 가능할 것 같네요

 

1 추천하기 다른의견 0 |
목록보기 코멘트작성 코멘트8
007_노타임투다이 다른의견 0 추천 2
그건 결국 한동훈 한덕수 체제랑 같은 겁니다.

대통령 궐위시 대행은 헌법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헌법에 명시된 대로 하면 됩니다.

전정부에 맡긴다는건 아무런 근거도 명분도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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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좀봐줘 다른의견 0 추천 0
헌법에 명시되어있는데

대통령이 대행순위의 장관들과 같이 계엄준비를 한 것을 (내란죄 모두 적용)

예상한 대비 순위는 아마 없을 듯해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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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7_노타임투다이 다른의견 0 추천 0

없을수가 없습니다.

계엄 당시 국무회의 참석하지 않았던 국무위원들도 많고

국정 공백이 생기면 안되기 때문에 민주당도 다 생각이 있을 겁니다.

개인적으로 보기엔 한덕수가 예전 진보 정권에서도 총리를 했고 민주당에도 아는 인사가 많기 때문에 한덕수 대행으로 갈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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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하게조여정 다른의견 0 추천 0

뭔 말같지도 않은 소리야

법에 다 있는건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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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dqxzv 다른의견 0 추천 0

한덕수가 참여정부때 총리 경험도 있어 그나마 대화가 된다는 평이라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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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좀봐줘 다른의견 0 추천 0
내란죄에 한덕수도 같이 구속될 수도 있을듯 해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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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rsUlrich 다른의견 0 추천 0
대행 순번에 맞게 찾아가면 됩니다. 지금 내각 인원들 상당수가 탄핵 대상이라 쉽진 않겠지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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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좀봐줘 다른의견 0 추천 0
네, 저도 그런 상황이라 드는 생각이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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