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 수괴, 공범, 동조자등 관련자들 사면 금지법 만들었으면

곽상언 의원, 내란 범죄자 '사면' 방지하는 법안 입법 추진

곽상언 의원, 내란 범죄자 '사면' 방지하는 법안 입법 추진
[데일리중앙 석희열 기자] 내란 범죄자의 사면을 방지하는 법안이 입법 추진된다.민주당 곽상언 국회의원은 13일 '내란범죄자 사면'을 방지하는 사면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헌법은 대통령에게 사면권을 부여하면서 사면권의 행사는 법률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즉, 대통령은 아무련 제한 없이 사면권을 행사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국회가 정한 '사면법'에 따라 행사할 수 있는 것이다.그런데 현행 '사면법'은 사면·감형 및 복권의 '대상'에 별도의 제한을 두고 있지 않다. 내란·외환의 죄를 범하거나 형을 선고받은 자도 사면 대상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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