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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탄핵 확률은 100%입니다 11
 -내일아가라 12 2024-12-14 18:42   조회 : 1671

6명 헌재는 16일부터 본격적으로 돌아간다고 합니다 

헌재소장 대행의 말을 봤을 때 신속하게 진행이 될 거 같습니다 (신속·공정한 재판 하겠다)

이번 달에 헌재 재판관 3명이 추가 됩니다

 

탄핵 소추안 내용은 계엄에만 초점을 맞춰져 있습니다 

헌재는 유무죄를 따지지 않고 이 ㅄ짓 관련 위헌 여부만 따집니다

 


계엄 선포 요건

계엄 선포 절자

계엄 선포 이후 

모두 위헌입니다 

고도의 정치 행위 논리를 부술 명확한 노리는 이미 있습니다 


이번 사안은 역대급 사안입니다 

너무너도 명확한 사안입니다 

신속하게 진행 된다고 했는데 1~2월안에 판결이 나올 거 같습니다 

 

4월 벚꽂 대선이 될겁니다 ㅋㅋ 

12 추천하기 다른의견 0 |
목록보기 코멘트작성 코멘트11
풋푸풉 다른의견 0 추천 1

탄핵은 100%

파면도 100%

사형도 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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튜베로사 다른의견 0 추천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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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수냅히루네시에스타 다른의견 0 추천 0

그냥 대충 봐도 내란죄 1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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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oto-x 다른의견 0 추천 1

탄핵을 넘어 사형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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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oider 다른의견 0 추천 0

군형법에 따라 총살시켜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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드렁큰바둑이 다른의견 0 추천 0

저들 무시하지마세요

 

일반적인 사람들은 생각하지 못할 비정상적인 행동을 서슴없이 할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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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rangbru 다른의견 0 추천 0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행정수도 이전에 관습헌법이라며 안된다던 인간입니다.

 

딴짓 못하게 지켜봐야 할 거라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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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x1138 다른의견 0 추천 0

박근혜때보다 더 명확한데 파면 안되면 국제망신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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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ink,Say,Act 다른의견 0 추천 0
계엄이라는 것 자체만 고도의 통치 행위..

통치 행위도 법률에 따라야 하고 용인의 한도가 있음.  

이번 계엄은 계엄 요건에 미부합..

계엄중이라 할 지라도 국회 무장 침입은 불가하고..

이는 헌법 기관 무력화하려는 반란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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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useia 다른의견 0 추천 0
관습 계엄이라서 허용한다고 할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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