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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한덕수 달리기 시작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41
vip8371 23 2024-12-14 18:52   조회 : 18716

  • [속보] 한덕수 총리, 오늘 저녁 임시 국무회의 개최
  • 대통령 탄핵소추로 직무대행을 맡게 된 한덕수 국무총리가 잠시 뒤 정부서울청사에서 임시 국무회의를 주재합니다. 경제와 안보, 사회 등 분야별로 당면한 현안을 점검하고, 대통령 권한대행 체제 전환 이후의 국정운영방향을
https://n.news.naver.com/article/05...

 

 

[속보] 한덕수 총리, 오늘 저녁 임시 국무회의 개최

입력2024.12.14. 오후 6:46 
 
수정2024.12.14. 오후 6:48

 


23 추천하기 다른의견 0 |
목록보기 코멘트작성 코멘트41
노란리본J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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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한자가 살아 남는 게 아니라 살아 남는 게 강한자다.
무늘여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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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헿 내가 대통령이다
노란리본J 다른의견 0 추천 24
강한자가 살아 남는 게 아니라 
살아 남는 게 강한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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똥개달린머스마 다른의견 0 추천 1

벌의순간 곧 구속될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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xozoco 다른의견 0 추천 3
법적으로는(헌법 71조) 거부권, 계엄 등

대통령이 할수 있는 모두 권한이 가능하기 때문에

유심히 지켜봐야 합니다.

 

헌법

https://www.law.go.kr/%EB%B2%95%E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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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디션 다른의견 0 추천 0

행정부가 완전 정지 된게 아니고 위임 받은거라

견제 동작은 되는게 맞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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xozoco 다른의견 0 추천 0

@오디션 

행정법의 대리는 민법의 대리와 성격이 좀 다릅니다.

어떤분이 잘 정리해 놓은게 있어서 첨부합니다.

 

대통령 대리면 대통령이 할수 있는 모든 권한 행사가 가능합니다.

법에 명시된 제한이 없어요.

대통령 대리라고 해도 적이 쳐들어오거나 하면 대처를 할수 있어야 하니까요.

 

그저 법률이론과 원칙이라고 있을뿐이죠.

이말은 재판까지 가야 한다는 겁니다.

 

탄핵 및 재판으로 행정취소를 해야 합니다.

이 과정이 시간이 걸리게 되죠.

그래서 뭘하는지 유심히 지켜봐야 합니다.

 

 

  • [행정법]행정청 권한 : 위임·위탁, 내부위임, 대리, 대행
  • 1. 종합정리 ※ 수임청 : 행정청 "권한을 이전받은" 측의 당사자 <-> 위임청 : 행정청 &qu...
https://m.blog.naver.com/easyworld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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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늘여시오 다른의견 0 추천 21
헤헿 내가 대통령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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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녀의팔길이는두뼘 다른의견 0 추천 0

빨리 시계업체 추천해봐 헤헣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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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디션 다른의견 0 추천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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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anCollier 다른의견 0 추천 0
아까 군 경계 강화 지시하던데

 

국무회의 열고 갑자기 설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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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운맛새우깡 다른의견 0 추천 1

총리는 계엄령 발동 못시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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