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은 선거법 항소심 준비를 제대로 해야 겠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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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은 "하지도 않은 말"로 유죄가 나오는 ㅄ 판결이였습니다

검찰은 백현동 관련 성남시, 국토부 자료를 안주고 시간을 끌었고

이재명 변호인단은 "짜집기" 라는 한마디면 판사가 알아들을거라 봤는데

1심 판사는 ㅄ이였습니다

항소심은 1심과 달리 방어권을 적극 활용해야 합니다

변호인단이 요구하는 성남시, 국토부 자료를 줄 때까지 기다려야 합니다

이재명 말을 입증하는데 도움이 되는 증인을 모두 불러야 합니다

필요한 자료 확보와 증인 신문으로 혹시나 왜곡 가능성이 있는 "협박" 한마디 관련 입증을 해야 합니다

방어권 행사에 3개월 이상 걸려도 해야 합니다 ^^

이러게만 적으면 혹시나 댓글에 유죄 걱정 때문에 시간 끄나? 라는 댓글이 있을까봐 적습니다

골프 친적 없다?

이재명은 "김문기와 골프 친적 없다"는 말을 한적 없습니다

국토부가 의무조항으로 협박해서 식품연구원 용도변경을 어쩔수 없이 해줬다?

검찰 공소장 내용과 판사가 정리한 발언 의미 내용은 같은데 "이재명은 저 말을 한적 없습니다"

남는건 국토부가 협박 뿐인데

협박이라는 말은 감정 표현인데 찐 협박으로 판사가 우길 가능성이 쪼금이라도 있기에 이 글을 쓴겁니다

판사가 표현으로 받아들인다면 무죄입니다

공직선거법 상 주관적 인식이나 느낌은 처벌대상이 아닙니다, 행위에 관한 처벌도 제3자가 아닌 후보자 행위일 때만 적용 됩니다, 즉 국토부의 협박은 제3자의 행위이므로 처벌 대상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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