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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 범죄자 사면 방지법 제발 통과 되었으면 3
moodong 6 2024-12-14 19:31   조회 : 340


 

내란 범죄자의 사면을 원천적으로 금지하거나 (by 곽상언 의원)

 

내란 범죄자의 사면은 국회 동의를 받아야만 가능한 법안을 (by 김승원 의원)

 

민주당 의원들이 발의하였다고 합니다.

 

 

윤석열 내란수괴(내란우두머리)죄는 사형, 무기징역, 무기금고 밖에 없다 합니다.

 

윤석열이 감옥에서 나올일이 없도록 최소 "가석방 없는 무기징역"에 처해지고

 

내란 범죄자 사면을 금지 하는 등의 법안도 통과되었으면 좋겠네요.

 

윤석열이 감옥에서 장수하여 100살 넘게까지 살았으면

6 추천하기 다른의견 0 |
목록보기 코멘트작성 코멘트3
Zamtingii 다른의견 0 추천 0

독방은 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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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닝구리 다른의견 0 추천 0
될거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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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상참 다른의견 0 추천 0

언젠가 국회 과반이 넘어가면 사면 될 수 있기 때문에

아예 금지가 되면 좋겠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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