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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항소심은 무조건 무죄인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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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일아가라
3 2024-12-14 21:27
조회 : 1486
-내일아가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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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유하기3 2024-12-14 2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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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법
김문기 모른다
그 1심도 유죄 못 떄렸음
골프 친적 없다
이재명은 골프 친적 없다고 말을 한적 없음
1심 재판부는 인상이라는 이유로 유죄 때렸는대 대법원 판례상 "하지도 않은 말로 대법원 유죄 나온 경우는 없음"
국토부에서 의무조항을 근거로 협박해서 백현동 용도변경을 어쩔수 없이 해줬다
검찰은 이 내용으로 기소했고 판사는 저 내용으로 유죄 한결을 때렸지만 이재명은 저 말을 한적 없음
의무조항으로 협박한건 식품연구원 부지가 아니라 아니라 5개 공공기관 부지이고 용도변경 안해줬음
백현동 용도변경은 국토부가 의무조항이 아닌 법률에 의한 요구를 했기 때문에 용도 변경 해줬음
마찬가지로 대법원 판례상 "하지도 않은 말로 대법원 유죄 나온 경우는 없음"
위증교사
1심 판결의 논리를 검찰이 깨는건 매우 어려움
검찰이 어찌 어찌 깬다고 해도 김진성은 법정에서 위증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위증죄로 처벌 할수 없음
(김진성은 법정에서 총 4번 진술을 했음
1번째는 검찰 공소장 내용대로 진술 했지만 2번째 진술에서 1번째 진술을 뒤집음
위증죄의 기수시기는 신문 진술이 종료한 때로 해석하는데 4번째 진술 기준 김진성은 이재명이 원하는 진술 안했기에 위증 없음)
즉 법리적으로 불안 요소는 1도 없음
판세가 뒤집어졌기 때문에 1심 판사 같은 걱정? 사실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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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일아가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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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은 꼬투리 물만한 뭐라도 있었지만
이재명은 달라요
대법원 판례상 하지도 않은 말로 유죄 나온 경우는 없어요 아주 유명한 위증교사 대법원 판결 이후 수십년간 유죄 나온 경우는 없어요 |
독한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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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판사를 무시하시는 님의 말을 판사들은 단 한마디로 묵살 할 수 있습니다. "신빙성이 없다." 헌법은 무죄추정을 규정하지만 판사들은 유죄추정이죠.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