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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 지지자' 신평도 아차!~ "한뚜껑 사살 지시했다면 탄핵 못 면해"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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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단
신 변호사는 14일 밤 SNS에 "지난 7일 1차 탄핵소추안 표결에 대해 우원식 국회의장이 '투표수가 의결정족수인 200표 미만인 195표 뿐'이라며 '투표 불성립'을 선언했다"며 "(제가 볼 때는)투표불성립이 아니라 '안건 부결'로 보는 것이 합당하다"고 주장했다. 그렇다면 "이는 국회법 제92조(일사부재의) '부결된 안건은 같은 회기 중에 다시 발의할 수 없다'는 조항을 위배했기에 헌재가 이를 지적, 탄핵소추 '각하 결정'할 능성도 있다"고 했다. -------------------------------- 이건 개소리.. 7일은 418회기 14일은 419회기로 회기가 달라졌는데... 무슨 같은 회기에서 다시 발의했다고??? 내용 자체를 모르는 거 같은데... 저것때문에 1주마다 회기 바꿔서 올린건데?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