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엄사령부 포고령(제1호)] 

자유대한민국 내부에 암약하고 있는 반국가세력의 대한민국 체제전복 위협으로부터 

자유민주주의를 수호하고, 국민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 2024년 12월 3일 23:00부로 

대한민국 전역에 다음 사항을 포고합니다. 

1. 국회와 지방의회, 정당의 활동과 정치적 결사, 집회, 시위 등 일체의 정 치활동을 금한다. 

2.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부정하거나, 전복을 기도하는 일체의 행위를 금하 고, 가짜뉴스, 여론조작, 허위선동을 금한다. 

3. 모든 언론과 출판은 계엄사의 통제를 받는다. 

4. 사회혼란을 조장하는 파업, 태업, 집회행위를 금한다. 

5. 전공의를 비롯하여 파업 중이거나 의료현장을 이탈한 모든 의료인은 48시간 내 본업에 복귀하여 

충실히 근무하고 위반시는 계엄법에 의해 처 단한다. 

6. 반국가세력 등 체제전복세력을 제외한 선량한 일반 국민들은 일상생활 에 불편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조치한다. 

이상의 포고령 위반자에 대해서는 대한민국 계엄법 제9조(계엄사령관 특 별조치권)에 의하여 

영장없이 체포, 구금, 압수수색을 할 수 있으며, 계엄 법 제14조(벌칙)에 의하여 처단한다.

해당 문서를 챗GPT 에 입력하고, 해당 문건에 대해 '대한민국 헌법 관점에서 헌법 위배 사유가 있는지 확인해달라' 

라고 명령을 내려보았습니다.

결과는 아래와 같이 나왔습니다.

제시하신 **계엄사령부 포고령(제1호)**는 대한민국 헌법 관점에서 논의가 필요한 주요 쟁점들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이를 헌법적 원칙에 비추어 분석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1. 헌법에 규정된 계엄의 근거와 한계

• 대한민국 헌법 제77조는 계엄의 선포와 관련된 근거를 제공합니다. 
• 대통령은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 비상사태에서 국가의 안전보장 또는 공공질서를 유지하기 위해 계엄을 선포할 수 있습니다.
  • 비상계엄은 군사적 필요뿐만 아니라 행정·사법 기능도 제한할 수 있으나, 이는 공공질서 유지와 국가 안전보장이라는 헌법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최소한의 조치에 한정됩니다.

2. 헌법상 주요 침해 가능성

(1) 국회 및 정치활동 금지 (제1항)

• 헌법 제1조는 대한민국이 민주공화국임을 규정하며, 제8조와 제21조는 정당 활동과 정치 결사의 자유를 보장합니다.
• 국회의 기능 정지는 헌법 제77조 제3항에 따라 국회의 요구가 있으면 계엄을 해제해야 하는 규정을 침해할 소지가 큽니다. 즉, 국회 자체를 정지하는 것은 헌법 질서와 국민 주권의 기본 틀을 무너뜨릴 우려가 있습니다.

(2) 언론·출판의 자유 침해 (제3항)

• 헌법 제21조는 언론·출판의 자유를 보장하며, 이는 민주주의의 근본적 토대입니다.
• 계엄사의 통제를 언론에 강제하는 조치는 헌법적 권리를 과도하게 제한하며, 이를 정당화하려면 엄격한 비례원칙이 적용되어야 합니다. 특히 "가짜뉴스"라는 정의가 모호하다면 자의적 집행의 위험이 존재합니다.

(3) 집회와 결사의 자유 제한 (제1항, 제4항)

• 헌법 제21조 제1항과 제2항은 국민의 집회와 결사의 자유를 명확히 보장합니다.
• 이를 포괄적으로 금지하는 것은 과잉금지원칙에 위배될 가능성이 큽니다. 
• 공공질서 유지라는 이유가 있다 해도 집회·결사의 자유는 국가 안전보장과 직접적 충돌이 없는 한 최대한 보장되어야 합니다.

(4) 영장 없는 체포·구금·압수수색 (마지막 문단)

• 헌법 제12조 제1항은 모든 국민은 신체의 자유를 가진다고 규정하며, 영장 없이 체포·구금·압수수색이 불가능합니다.
  • 계엄법이 이를 예외적으로 허용한다 하더라도, 이는 헌법이 보장하는 기본권의 본질적 내용을 침해할 우려가 높습니다.

(5) 직업 선택의 자유와 강제 복귀 (제5항)

• 헌법 제15조는 국민의 직업 선택의 자유를 보장하며, 이는 강제 노동의 금지와 연결됩니다.
  • 의료인의 강제 복귀 명령은 공공복리와의 조화를 논할 수 있으나, 이는 법률로 명확히 규정되지 않는 한 기본권 침해가 될 가능성이 큽니다.

3. 헌법 위배 가능성 요약

• 국회 및 정치활동 금지: 헌법 제1조 및 제8조 위배 소지.
• 언론 통제: 헌법 제21조 위배 소지.
• 집회·결사의 자유 금지: 헌법 제21조 위배 소지.
• 영장 없는 체포·구금: 헌법 제12조 위배 소지.
• 의료인 강제 복귀: 헌법 제15조 위배 소지.

4. 결론

제시된 포고령은 헌법에 규정된 계엄의 근거를 기반으로 하고 있으나, 그 내용은 다수의 기본권을 과도하게 제한하여 헌법의 본질적 가치를 침해할 가능성이 큽니다. 따라서 포고령은 헌법재판소에 의해 위헌 결정이 내려질 여지가 상당합니다.

인공지능 조차도 당장 계엄사령부 포고령 만 봐도 '심각한 위헌 사유가 많다' 고 결과가 나왔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