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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적으로 법관들 관련 법안 하나 만들었으면 좋겠네요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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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 물론 검사도 마찬가지고 경찰도 포함
자기네들이 수사 기소 판결한 부분에 있어서
공정하게 하지않고 잘못한 수사 기소 판결 했을경우
그것에 대한 책임을 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현재 수사 기소 판결 이 세가지 잘못해도 책임을 안집니다
해당 법안이 없기 때문이죠
만약에 해당법안이 만들어진다면 조금이나마 잘못된 결과가 나오는 걸 방지할수 있습니다.
조만간 다가올 헌법재판소에도 이 법안이 적용되야겠지요
누가봐도 잘못된 일을 하고 있는데 이거에 대해서 처벌 받아야 민주주의 대한민국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이 기회에 사법카르텔 다 뿌리 뽑아버립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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