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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동아] 우리는 이미 이렇게 될 줄 알고 있었다.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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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년 반은 그동안 우리 민주주의가 갖고 있던 제도적 허술함이 여과 없이 노출된 시간이었기도 합니다.
윤석열 정부에서는 거부권, 계엄령 등 사문화 된 걸로 여겼던 대통령의 권한들이 유례 없이 많이 행사 됐습니다. 한국 정치가 쌓아 올린 관행과 합의는 걸핏하면 파기되었습니다. 지금까지 이것들이 문제되지 않았던 건, 윤석열 이전의 대통령들은 나름의 책임감과 염치를 가지고 국정을 운영했기 때문입니다. 반대로 이야기하면 그동안 우리 민주주의 시스템이 권력자의 선의에 기대온 것입니다.
선의에 기댄 시스템은 돌발 변수를 막지 못합니다. 이런 환경에선 제2, 제3의 윤석열이 언제든 다시 등장할 수 있습니다. 물론 그렇다고 모든 경우의 수를 헌법과 법률에 기재할 수도 없습니다. 결국은 사람입니다. 반짝 스타가 아니라, 오랜 훈련과 경험을 통해 실력을 쌓고 검증 받은 사람이 권력을 쥘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갖춰나가야 합니다.
다음 대통령은 정치 해본 사람, 검증된 사람으로 뽑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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