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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J예송 음주 사망사고 징역 8년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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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주 사망사고’ DJ예송, 징역 8년 확정
- 음주운전 사망사고를 낸 DJ예송(본명 안예송, 24)에게 징역 8년형이 확정됐다. 15일 뉴시스 보도에 따르면 지난 10일 대법원 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특정범죄가중법상 위험운전치사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안예송은 지난 2월 3일 오전 4시 40분께 서울 강남구 논현동에서 만취 상태로 운전하다 사망사고를 냈다.
현장에서 붙잡힌 안예송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수준인 0.08%를 넘은 상태였다.
안예송의 차에 치인 50대 배달기사는 심정지 상태로 병원에 옮겨졌지만 결국 숨졌다.
안예송은 이 사고를 내기 전 또 다른 교통사고를 내고 도주 중이었다. 또 사고 직후 피해자에 대한
구호 조치 없이 강아지를 안고 있었다는 것이 알려지면서 비난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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막판뒤잡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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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는 자동차보험 vs 유족이라
1) 합의 : 보통 1억원 수준의 위자료 + 장례비 + 일실소득
일실소득이 관건인데, 50대 배달기사분이라 소득이 엄청 높지는 않고, 나이도 60에 가까워서 1억 수준 정도로 예상합니다. 아마 2억 좀 더 받았을겁니다.
자동차보험이랑 합의안되면 민사(자동차보험 vs 유족)로 넘어가는데 사망사고이고, 배달기사분 과실이 극히 적어서 논쟁거리가 별로 없어서 민사는 몇 개월이면 끝나기는 합니다.
근데 민사로 넘어가면 형사합의금이 공제되서 형사합의금을 어느 정도 받았다면 민사로 갈 이유가 없구요. 합의안되서 민사 소송으로 가는 경우는 피해자 나이가 어리고 + 소득이 많고 + 과실 비율 간에 견해차이가 있고 + 사망이 아닌 중상해일 때 소송에서 다뤄야 될 부분이 있을 떄 입니다.
배달기사분은 나이.소득.과실비율.사망 요건으로 아마 보험사랑 합의봤을 확률이 높습니다.
무면허나 책임보험만 들었다면 또 다른 얘기구요. 종합보험 들었으면 보험사랑 합의하고 나중에 보험사가 가해자에게 구상권 청구하구요.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워낙 사회적으로 이슈가 된 건이다 보니 보험사에서 통상적인 보상수준보다는 조금 더 높게 보험금을 지급해서 합의를 했을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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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알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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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슈가된 사건이라 8년이나 때린거지 일반 음주사망사고 피의자는 3년~5년...합의하고 운좋으면 집행유예도 나옵니다 합의했는데도 8년이면 겁나 씨게 맞은거. 이번 판례로 음주사망사고 기본형량 10년이상으로 바뀌어야합니다 |
개미와배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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