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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렬과 꼴통들의 마지막 희망, 헌재법 51조 (탄핵법) 5
프사이저 2 2024-12-15 09:26   조회 : 1166
스크린샷 2024-12-15 091305.png (27.6 KB)스크린샷 2024-12-15 091641.png (37.4 KB) More files(1)...

 

 

 

 

20241215091518_aeoE6O9DG2.png

 

 

아마 틀튜브들은 이 조항을 들이대며 왜 심판절차를 정지하지 않았냐고 소리 높여 외치며 절차적 부당함을 무기로 들이댈 것 입니다.

하지만 이것마저도 카운터가 존재합니다.

 

 

 

20241215091945_tZ5Iehesem.png

 

20241215091945_xoSbqfYFKe.png

 


 

 

법관 임성근은 양승태 대법원 사법농단 의혹 사건 당시 일본 신문의 '세월호 7시간' 보도 재판과 쌍용차 재판 등의 재판 과정에 영향력을 행사해 결과를 건드리려 들었다가 국회의 의해 탄핵 당했습니다.

이 탄핵 자체는 받아들여지지 않았는데 그 이유는 탄핵 심판이 끝나기 전 임성근이 재임용 의사를 밝히지 않아 그만두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 사건에서 탄핵에 대해 아주 중요한 판례가 하나 성립되었는데, 탄핵과 형사재판이 서로를 얽매지 않는다는 원칙입니다.


51조의 의미는 형사재판은 재심을 청구할 수 있지만, 탄핵재판에는 그런 절차가 없습니다. 즉, 형사재판 결과가 무죄인데 이미 탄핵 재판이 결론이 났다면 이 탄핵 재판의 결과를 되돌릴 수단이 없기 때문에 진짜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판단하기 힘들다면 형사재판 결과를 보고 판단하라는 의미 입니다.


그런데... 이번 탄핵 재판에선 계엄과 계엄사령부 포고문 1호만 가지고도 헌법수호의지 문제로 탄핵이 가능하죠?

 

 

 

틀튜브들이 이 문제를 가지고 나올게 뻔하니 미리 알아두고 가는게 좋을 것 같아 올립니다.

 

 

2 추천하기 다른의견 0 |
목록보기 코멘트작성 코멘트5
뽐뿌하면부자된다면서 다른의견 0 추천 0
이런건 정황이 애매할때나 통하지 지금처럼 내란임이 확실하고 윤수괴가 본인이 한거 맞다고 인정한 이상은

안통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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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통법박살 다른의견 0 추천 0
지금 형사소송이 진행중인 상태는 아니죠....수사중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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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사이저 다른의견 0 추천 0
법적용어로 형사소송은 형사절차에 따르는 모든 일련의 과정을 포괄하는 말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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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 다른의견 0 추천 0

할수있다는 의무조항이 아니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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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_성_욱 다른의견 0 추천 0

꿈보다 해몽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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