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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덕수 권한대행이 헌법 재판관 임명 가능한 이유 2
spacoll 2024-12-15 09:41   조회 : 1853
17341661089780.jpg (88.7 KB)

 

권한대행은 보통 대통령의 권한을 적극적으로 행사하지는 못하고 

소극적.일상적인 권한 행사만 함


윤석열 지지하는 무리들이 과거에 황교안 권한대행이 헌법재판관 임명못했다고 우기는데 

그건 대통령이 추천해서 임명하는 헌법재판관이었음 (적극적 권한행사)


이번에 임명하는건 대통령이 추천하는게 아니라 


국회가 추천하면 형식상으로 대통령이 임명하는것임. (소극적 권한행사)

결론: 권한대행이 헌법재판관 임명 가능함.

 

 

 

20241215094139_ZZr85TVTmM.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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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록보기 코멘트작성 코멘트2
그만할까 다른의견 0 추천 0
저 때는 대통령이 없었어요

박근혜 탄핵된 후에 헌재 재판관 임명했어요

지금은 대통령이 있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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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pacoll 다른의견 0 추천 2
전형적인 윤지지자들 논리네요 제글은 안읽으시나봐요? 대통령있냐 없냐가 중요한게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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