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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실적인 탄핵 가결 및 대선시기 예측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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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헌재 6인 심사 사실상 불가
3인이 올해말 임명 예정.....
이게 임명되어야 정식 시작된다고 봐야됨
대통령 탄핵이라는 중대사를 6인이 할수는 없음
2. 탄핵소추사유 복잡에서 간단으로 변경
민주당이 심리기간 단축을 위해 내란행위 하나로 줄임
3. 윤모질이의 적극 훼방 전략
국민 재판 생중계 및 적극 대응으로 훼방 및 지연 전략
4. 탄핵 인용 결정후 2개월 뒤 대선
5. 4월중 헌재재판관 2명 임기 만료예정
과거 단순했던 노통의 경우 2개월
복잡했던 닭근혜의 경우 3개월
1월에 실질적인 심사 착수
3월초에 탄핵인용결정
5월초 대선이 유력해보임
언제나 대통령 탄핵사태는 국가 위기 상황이었음
윤이라고 빨리 바로바로나온다 이건 아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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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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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1zz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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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사람들이 멀착각들하냐면 우린 시간이 지날수록 갚아야 빛이 늘어난다는겁니다
되도록빨리 해야합니다 통상기준으로보면안되요 사안이 급박하다는겁니다 실시간돈들이 녹고있어요 하루지날때마다 사채적립이라고 보면되요
처벌도처벌이지만 돈이녹고잇단말입니다 여유잡을사안들이 아니라는겁니다 |
듀크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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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말까지 헌재 심판 채우고 지금 있는 헌재재판관에게는 내용 모두 주었다고 하니 저는 빠르면 1월말도 가능하다고 봅니다심리할 게 너무 간단해서요 - 내란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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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가단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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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럴 가능성이 높아요. 휴일 문제에 이런 저런 일정상 안되는 문제가 끼어져있어서...
사실상 대안이 없는 상황.. 그렇다고 6월까지 대선일을 늦출수도없고 |
힁긔힁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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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핵재판 시작전 사전 심의 기간있어서 그건 6이 하는거고 재판진행 및 선고는 9인이 하는거임 전문가들 전부다 혐의가 명확하서 2달로 예상함.
이번 사안은 노무현때보다 더 단순함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