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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꾸준글] 이재명을 선거법으로 못 잡으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ㅋㅋ ²

 -내일아가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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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2024-12-15 14:16   조회 : 1149
1733579242.jpeg (452.9 KB)

파워링크광고등록안내

더불어민주당 사법정의특별위원회 성명서입니다

하지도 않은 말로 대법원 유죄 받은 판례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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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아니오

뽐뿌하면부자된다면서 0 0

"허위" "사실" "공표" 에 대해 명확하게 각 단어별 법적으로 정의한 법률이 있음에도 판사가 지멋대로 "취지가 유죄다"   마이너리티 리포트 찍나...의도만으로 처벌하게.

2024-12-15 14:21 | 덧글

1. 댓글주소복사

-SAKURA- 0 0

사례가 문제가 아니라 코드판사가 문제라...배당을 봐야 알듯

2024-12-15 14:25 | 덧글

1. 댓글주소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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