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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질 하듯 대통령 질 한 윤석열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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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이 되기전 윤석열은 검사질 하는 것처럼 국정 운영하다가 망할 거라고 예상은 했습니다만
계엄까지 갈 줄은 몰랐습니다
검사들이 자주 하는 수사기법이 머릿속에 그림을 그리고 그 방향대로 몰아가는 식으로 수사를 한다더군요
이번 계엄사테에서도 보듯이 오로지 자기 자신의 머릿속에 있는 그림을 완성시키기 위해서 무자비한 권력을 휘둘렀지만
실패하게 된 거죠
이는 검사와 대통령의 권한에는 차이가 있기 때문이라고 봅니다
검사는 검사를 견제할 권력이 없어요. 하지만 대통령은 국회로 부터 견제를 받게 되죠
이 차이를 망각하고 대통령으로서 발휘 할 수 있는 막강한 권한을 휘두른 결과 내란수괴가 되어버린거죠
윤석열은 조국 수사하듯이 대통령의 막강한 권한을 사용해서 몰아붙이면 결국 될줄 알았겟죠
검사 마인드가 결국 지금의 윤석열을 만든 것이라고 봅니다.
오늘 우연히 박근혜 시절 핵심 인물인 우병우를 찾아봤습니다. 그 당시 엄청나게 많은 혐의로 기소가 된 걸로 아는데
결국 최종적으로 징역 1년을 살앗더군요
하지만 조국은 처음에 사모펀드 등 경제범죄에서 시작해서 혐의가 안 나오자 온 가족을 수사해서 정경심 4년 조국 2년
으로 끝났습니다.
검찰이 마음만 먹으면 자신이 원하는 그림을 그리고 무자비한 권력을 휘두를 수 있다는 증거가 바로 조국이며 그 반대가
바로 우병우 라는 걸 잘 보여주죠
검찰개혁만이 살길이다. 노무현때 부터 이어져온 이 명제가 아직도 완성되지 않는 것이 안타깝네요
이번 사건을 계기로 검찰개혁이 완성되길 기대해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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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석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