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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인명령에 무조건 복종이다 라는 말 8
호호호랑이 2024-12-15 17:24   조회 : 1281

그들은 상사가 자결하라고 하면 자결할까요?!

 

자결 안 하는 군인들이 많겠죠 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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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록보기 코멘트작성 코멘트8
조가라그내 다른의견 0 추천 0

요즘 군대가 예전 군대랑 달라요 상사 맘에 안들면 병사들이 전출시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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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호호랑이 다른의견 0 추천 0

내란범들 보면 명령이면 뭐든지 해야 하는것 처럼 기승전명령으로 핑계되는거 보니깐 생각이 나서요 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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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얼로집에 다른의견 1 추천 2
초등학생...이세요? 무슨그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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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만금 다른의견 0 추천 1
자결까진 아니고

지금 이 모든 상황과 책임을 너가 짊어져라 하면 항명할애들 주르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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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타맨 다른의견 0 추천 0
유치원 폭파 시키라면 폭파하겠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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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탄핵 다른의견 0 추천 2

부당한 명령에 대한 불복종

그러나 모든 명령에 무조건 복종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명령에 불복종할 수 있습니다:

1.위법한 명령: 헌법과 법률에 위배되는 명령은 따르지 않아도 됩니다.

2.권한 밖의 명령: 상관의 권한을 벗어난 명령은 복종 의무가 없습니다.

3.명백히 위법한 명령: 대법원은 “명령이 명백히 위법이 아닌 한 복종해야 한다”고 판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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님아그선을넘지마오 다른의견 0 추천 0

이게 맞고 이걸 교육한다고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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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호호랑이 다른의견 0 추천 0

내란범들 대부분 이걸 인식하는 참군인들은 별로 없는거 같네요. 명령이었다로 퉁치는 그들을 보면..

뒤지라고 하면 안 뒤질 놈들이...말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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