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곽상언 헌정질서 파괴 내란죄 사면권 제한 탄핵 윤석열도 적용 4
도이치모녀스 12 2024-12-15 22:40   조회 : 1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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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곽상언 “헌정질서 파괴 내란죄 ‘사면권’ 제한…탄핵 윤석열도 적용”
  • [로리더] 변호사 출신 곽상언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이 ‘내란범죄자 사면’을 방지하는 사면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15일 밝혔다.곽상언 의원은 “이번 사면법 개정안이 통과된다면, 탄핵된 윤석열씨도 개정되는 규정을 적용받을 것”이라고 말했다.국회는 2024년 12월 14일 오후 4시 본회의를 열어 제2차 ‘대통령(윤석열) 탄핵소추안’을 상정하고 무기명 표결에 들어갔다. 본회의에는 재적의원 300명 전원이 참석했다. 표결 결과 찬성 204표, 반대 85표, 기권 3표, 무효 8표로 ‘윤석열 탄핵안’이 가결됐다.이에 윤석열 대통령은 직
http://www.lawleader.co.kr/news/ar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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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추천하기 다른의견 0 |
목록보기 코멘트작성 코멘트4
초랑랑 다른의견 0 추천 0
우리나라 법이 빵꾸가 듬성듬성 많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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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코시간은멈춰질수없다 다른의견 0 추천 4

이건 무조건 해야함. 절대 사면해주면 안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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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젠가설명이필요한밤 다른의견 0 추천 2

이 법안은 반드시 통과되어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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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종일맑음 다른의견 0 추천 3
감옥에서 삼시세끼 먹여주고 재워주는것도 그만해야합니다 사형선고 받은 자들은 사형시켜야합니다.특히 국가전복 내란 반란죄로 사형을 받았으면 빨리 죽이는것이 잘하는것이라고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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