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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윤석열, 검찰 조사 출석거부 사유 변호사 선임 안 끝나 7
조용한남자 1 2024-12-15 22:42   조회 : 1214

  • [단독] 윤석열, 검찰 조사 출석거부 사유 “변호사 선임 안 끝나”
  •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검찰의 소환 조사를 요청받은 윤석열 대통령이 변호사 선임 문제를 이유로 출석을 거부한 것으로 알려졌다. 윤 대통령은 앞서 김홍일 전 방송통신위원장 등을 변호사로 선임하기로 했는데 전체 변호인단
https://n.news.naver.com/article/02...

 

 

어떤 미친 놈이 하것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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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록보기 코멘트작성 코멘트7
수루로롱 다른의견 0 추천 0
내란공범되고싶으면 해보시던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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햇소 다른의견 0 추천 0

왜 셀프변론한대매?

니가 가서 어? 야이거 어? 삿대질하면서 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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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베리안허숙희~ 다른의견 0 추천 0
미친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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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ertgfds 다른의견 0 추천 0
변호할 사람이 있나???ㅎㅎ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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짱다미네 다른의견 0 추천 0

시간 끌기 가는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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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란아이콘99 다른의견 0 추천 0
국선변호인선정제도 가 있습니다.
변호인이 없으시군요 그럼 국가에서 지정해 드리겠습니다.

 

국선변호인 선정제도
사선변호인이 선임되지 않은 경우에 피고인을 위하여 법원이 국가의 비용으로 변호인을 선정해 주는 제도를 말합니다.

필요적 국선변호인 선정
 구속영장이 청구되고 영장실질심문절차에 회부된 피의자에게 변호인이 없는 때
 피고인이 구속된 때, 미성년자인 때, 70세 이상인 때, 농아자인 때, 심신장애의 의심이 있는 자인 때, 사형, 무기 또는 단기 3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에 해당 하는 사건으로 기소된 때
 피고인의 연령, 지능, 교육정도 등을 참작하여 권리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고, 피고인이 국선변호인의 선정을 희망하지 아니한다는 명시적인 의사를 표시하지 않은 때
 치료감호법상 치료감호청구사건의 경우
 군사법원법이 적용되는 사건의 경우
위 사항에 해당하는 피고인의 경우 법원에서 직권으로 국선변호인을 선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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늘보05 다른의견 0 추천 0

돈을 깍고 나중에 주는걸로 얘기하고 있겠지 개버릇 남주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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