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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에 국힘 정당해산 가능할까요? 10
tightness 2 2024-12-16 00:37   조회 : 1167

 정권바뀌는걸 전제로 말입니다.

일단 가능한 경우는 대충 이렇습니다.



1. 민주당 정권이 단념한다.

: 어차피 정권 잡은데다 압도적 여당인 상황에서

개헌 쉽게 하자고 욕심부리면 역풍불 가능성이 

있음.


2. 기각

: 윤석열과의 내란관련 긴밀한 협조가 입증되면 

빼박인데 , 끝까지 밝혀지지 않음.


3. 인용

: 계획만 세운 통진당과 달리 실행 및 내란사범

보위까지 감행한 정당이어서 인용&해산.


 현 시점에서 누가 저보고 돈 걸라면 1에 걸긴 

하겠습니다만 , 워낙 오리무중이라 어찌될진

 모르겠네요.

 

 

2 추천하기 다른의견 0 |
목록보기 코멘트작성 코멘트10
이재명이답이다 다른의견 0 추천 4

내란당 해산은 개헌 쉽게 하려고 욕심 부리는게 아니고 법을 위반한 정당이니 바로잡는것일 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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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ightness 다른의견 0 추천 0

당연히 저도 말씀에 백퍼 동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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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찍일베충정신병자 다른의견 0 추천 0

지켜봅시다 워낙 셴세이널한 대한민국이라.

뭔일이 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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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ightness 다른의견 0 추천 0
네. ㅎㅎ 순리대로 가고 있지만 한편으로 진짜 한 치 앞을 모르겠는 지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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냐ㅇ 다른의견 0 추천 0

해산 시켜야죠. 어차피 해산되어도 나중에 슬금슬금 기어 나오긴 할텐데 그렇다고 놔두기엔 단순가담정도가 아니라서 봐줄 수가 없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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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인트케인 다른의견 0 추천 0
내란당 해산심판은 무조건 해야합니다

저걸 그냥 놔둔다면 민주주의 발전을 방해할 뿐입니다

기회가 왔을때 없애버려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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페이쓰리 다른의견 0 추천 0
논리적으로 가능할지 몰라도 물리적으로는 거의 불가능

그리고 어차피 재창당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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뽐뿌보고쌀싸게삼 다른의견 0 추천 0
국민청원이고 게엄 내란 관련 이라 아마도 국회상정 되고 헌법재판소  로 갈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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잠팅쓰 다른의견 0 추천 0
위헌정당 해산심판 청구는 

행정부의 법적대리인인 법무부 장관만 가능합니다.

(국무의 의결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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잠팅쓰 다른의견 0 추천 0
토론중 국힘이 위헌정당이라는 민주당계 패널의 말에 아버지가 버럭하시길래..

(정치혐오자셔서 국힘지지는 아니신데 경상도 출신이시라...)

통진당은 이석기 내란모의로 위헌정당으로 해산되었는데 

국힘은 내란실행이니 말이된다고 말씀드리니 바로 수긍하심.

그 정도로 논리적 으로 설득시킬 근거는 있죠.

 

하지만 차기정권이 국민 30-40%와 싸울생각이 아니라면 청구하지 못할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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