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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사들의 승진기준은 뭘까요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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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얼마전까지 했던착각중에
판사는 가장 기계적이다. ai이야기나올때 가장 먼저 적용할수있는게 판사다.
검사나 변호사가 같은 정보를 제공하면 법에 맞게 어떤판사가 봐도 같은 판결이 나올것이다 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는데요.
최근 판결들보고, 또 생각해보면 과거 독재정권들의 판결을 보면서
아... 자격을 갖춘판사라면, 누가 재판을 해도 같은 판결을 내려야하는데
그러면 승진하는 판사와, 중간에 옷벗고 나가는 판사는 어디에서 차이가 나는걸까? 하는 의문이 드네요.
검사나 변호사처럼 승소율이 있는것도 아니고..
판사의 승진기준은 뭘까요..?
검사는 어쨌든 준사법기관이니 ㅈㄹ해도 어쨌든 행정부에서 손댈수있는데
판사는 헌법상 삼권분립의 한축인 사법부인데 개혁이 될까 싶은 생각이 드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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