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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일보, 헌재, 민주주의 퇴행 조속히 바로잡아야 6
Hee 2 2024-12-16 06:54   조회 : 1473

국회의 탄핵 가결로 이제부터는 헌재의 시간이 시작됐다. 

윤 대통령이 자진 사퇴를 거부하며 여당과 정부에 국정을 위임하는 

이상한 비정상 체제가 해소되고 

헌법 절차에 따른 권한대행 체제로 전환된 것은 다행이지만 

정부의 제한적 리더십은 작금의 혼란과 불안을 일소하기엔 

한계가 뚜렷한 것도 사실이다. 

어느 때보다 신속한 헌재의 탄핵 결정이 필요한 이유다.


박 전 대통령의 경우 탄핵안 의결부터 헌재 결정까지 91일이 걸렸다. 

측근 비리가 복잡하게 얽혀 있던 박 전 대통령과 달리 

윤 대통령은 비교적 사실관계가 명확해 훨씬 빠른 심리도 가능할 것이다. 

 

  • [사설]헌재, 민주주의 퇴행 조속히 바로잡아야
  •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이 14일 오후 국회에서 가결됐다. 12·3 비상계엄 선포 11일 만이다. 대통령 탄핵안이 통과된 것은 노무현 박근혜 전 대통령에 이어 우리 헌정 사상 세…
https://www.donga.com/news/Opinion/...

 

동아일보조차 사실관계가 명확해서 빨리 될 것 같다는군요.

 

댓글은 아수라랑...

 

2 추천하기 다른의견 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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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웰링 다른의견 0 추천 1
한패거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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까르v 다른의견 0 추천 0

일단언론은 손절침 이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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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산참새짹 다른의견 0 추천 0

이렇게 언론도 그렇고 시민들이 관심갖고 사회 전방위적으로 압박 넣어줘야 될 것 같아요. 윤석열이 심어둔 또라이 몇명 섞여있어서.. 불안요소가 있다보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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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영아 다른의견 0 추천 0

더 나쁜것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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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은사형 다른의견 0 추천 0

댓글들은 아직도 정신 못차리고 있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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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이답이다 다른의견 0 추천 0
윤은 버리기로 한거 같고 이제 이재명 악마화에 돌입 하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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