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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 헌법재판관 공석 3인 인선 속도 권한대행 임명 가능? 7
조선사나이 2024-12-16 09:30   조회 : 992

  • 헌법재판관 공석 3인 인선 속도…권한대행 임명 가능?
  • 헌법재판소의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 심리는 재판관 6명 이상이 찬성해야 인용됩니다. 현재 6인 재판관 체제에서는 한 명만 반대해도 기각이 되는겁니다. 국회는 국회 추천 몫인 나머지 재판관 3명에 대한 인선에 속도를
https://n.news.naver.com/article/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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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록보기 코멘트작성 코멘트7
놀면뭐하니 다른의견 0 추천 0

희망회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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캬수카 다른의견 0 추천 0
어짜피 국회가 추천한 인사라 문제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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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가단테 다른의견 0 추천 0
대통령 몫은 임명하면 안되지만..

지금은 국회몫입니다.

대통령은 그냥 도장만 빌려주는 개념이라...

저걸 못한다고 주장하는 새끼는 그냥 병신새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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챨뜨 다른의견 0 추천 0
2찍들 예전에 황교안때 대통령몫 추천인사 임명하면 안된다고 한 민주당 인사들 발언 가지고 ㅂㄷㅂㄷ 거리던데 추천주체가 다른데 그게 가당키나 한...아...뇌 없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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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회사참좃소 다른의견 0 추천 0

지금 인원이 너무 모자라 안하면 오히려 판결 정당성이 문제라고 하던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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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resh! 다른의견 0 추천 0

오히려 저거 임명 안하면 권한대행이 적극적 인사권 행사라 더 문제되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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슈렉슈렉슈렉 다른의견 0 추천 1

민족문제연구소는 내란인명사전도 만들어야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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