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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은 윤석열이 수사기관을 선택하도록 둬선 안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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잭팥
1 2024-12-16 09:46
조회 : 388
잭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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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유하기1 2024-12-16 09: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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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에 이어 공수본(경찰+ 공수처)도 윤석열 소환통보를 할 예정이다.
검찰이 이미 공수처 출석예정인 이진우 수방사령관을 가로채기하여 체포했다는데..
경찰공무원을 매개로 수사권이 있다고 주장하는 검찰이 수사하는 경우 (경찰과) 직접관련성이 없는 범죄(이전 내란모의, 경찰과 공동하지 않은 별개행위 등)를 수사할 수 없다
영장을 발부하는 대법원이 시간순이 아니라 기준을 정해야 한다.
공수처법상 공수처가 사건이첩을 요구하면 검찰은 의무적으로 따라야한다.
검찰은 속히 공수본과 협력하고 필요시 검사를 파견해 도와야 하지,
스스로 주도권을 쥐고 밀어붙여선 안된다.
이런 국가기관간 권한다툼에 대해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 가처분 권한은 있다.
그런데 이런 정치적 판단을 누가해야 할까?
"여인형, 현장 지휘관들에게 검찰 지원 지시" 증언
[앵커]
비상계엄이 발동된 직후,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방첩사 병력과 요원 뿐 아니라 검찰도 서버 확보 작전에 동원하려고 했던 정황이 JTBC 취재 결과 드러났습니다. 여인형 방첩사령관의 지시로 주요 임무는 검찰이 할 테니 지원하란 내용이 전달된 사실을 당시 현장 지휘관들을 통해 확인했습니다.
이희정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기자]
지난 3일 계엄 발표 직후 방첩사령부가 중앙선관위원회 서버실에 투입되기 전, 여인형 방첩사령관이 현장 지휘관들에게 검찰을 지원하라고 지시한 사실이 관계자들의 증언을 통해 드러났습니다.
JTBC 취재결과, 당시 정성우 1처장은 보안실로 직접 내려와, 군사보안실장과 사이버보안실장, 과학수사실장 등을 호출해 여 사령관으로부터 지시받은 사항을 직접 전달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정 처장은 선관위 서버 복사와 관련해 구체적인 지시사항을 알린 뒤 "선관위에 검찰과 국정원이 올 것"이라며 "중요한 임무는 검찰 등에 맡기고 이후에 지원하면 된다"고 언급했다는 겁니다.
이들은 지시를 받고 "데이터 용량이 너무 방대해 구글이 와서 털어도 불가능하다고 얘기했다"고도 증언했습니다.
야당은 "검찰이 계엄 작전에 깊숙히 개입한 증거"라며 부정 선거 관련 수사를 염두해 둔 것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했습니다.
[부승찬/더불어민주당 의원 : 서버를 확보하게 되면 국가디지털포렌식센터에서 주도하게 될 거고, 이거는 검찰총장 산하에 있잖아요. 부정선거, 그걸 통한 야당 국회의원들을 수사하고 구속하고 이런 역할들을 하게 되겠지요.]
각종 포렌식 수사 등을 전담하는 국가디지털포렌식 센터는, 대검찰청 산하 조직입니다.
방첩사가 이 조직을 어떻게 동원하려 했는지 검찰과 사전 조율이 있었던 건 아닌지 조사가 필요한 대목입니다.
앞서 검찰은 "야당의 불법계엄 개입" 주장에 "그런 사실이 없다"고 반박한 바 있습니다.
해당 지휘관들은 내일 국가수사본부에 출석해 조사를 받을 예정입니다.
[영상취재 김영묵 / 영상편집 정다정 / 영상디자인 신하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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잭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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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뉴스에서 윤석열의 내란죄수사/탄핵이 빠르냐 이재명재판이 빠르냐는 식의 국내논조를 가져다 쓰고있다.
https://news.yahoo.co.jp/articles/5...
이와 같이 정치보복으로 기소 및 법기술로 인한 수사지연이 마치 주요쟁점인것처럼 부각되고있다. 김건희 수사를 말아먹고 정적을 표적수사하며 나라를 말아먹은 검찰왕국의 수괴 윤석열이와 그 공범들이다. 내란죄수사의 기소는 특별검사가 담당할것이고, 그전까지 수사는 경찰이 주축이 되어야 한다. 단순히 수사경쟁이 아니라 주도권을 쥐고 좌우하고 조직에 면죄부를 주고 보전하려는 것이다. 영장법원은 이번 윤석열에 대한 검찰의 영장청구가 아니라 공수처(경찰)의 영장을 발부함으로서 질서를 잡아야 한다. 반대로 할시 법원 역시 공범으로 끝장을 내야한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