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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가 판단할 건 딱 2개뿐입니다 위헌이냐 아니냐 중대하냐 아니냐 2
금도끼돌도끼 2 2024-12-16 11:35   조회 : 487

내란죄냐 아니냐, 사형이냐 무죄냐 판단하는게 아니라 

 

이번 비상계엄이 위헌이냐 아니냐 판단하는 건데

 

일단 위헌은 빼박이고요


중대성은 뭐 간접 소극적 행위도 아니고

 

총든 무장군인들을 국회에 난입해서 

 

국회회의실 문을 부수고 들어가서 체포하라고 한이상

 

아주 사안이 중대하죠

 

이건 사실 일주일도 안걸릴 사안인데

 

상대쪽 반발도 생각해서 한달정도 생각하는 거죠

 

2 추천하기 다른의견 0 |
목록보기 코멘트작성 코멘트2
파스디다 다른의견 0 추천 0
관습 헌법까지 나왔던 곳이라서

상식적으로만 접근이 가능한 곳은 아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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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m주딩이 다른의견 0 추천 0
내란으로 보는게 중요하지요

나라를 뒤집는다는 것보다 중대하고 확실한 위헌이 어느게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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