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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친 재산 무단으로 52번 열람한 여자공무원 "무죄" 10
 갓혜성 2024-12-16 13:00   조회 : 23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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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록보기 코멘트작성 코멘트10
doslwkd 다른의견 0 추천 0
Ai가 판사를 해야하는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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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자니타 다른의견 0 추천 0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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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1zz 다른의견 0 추천 0
무슨빙신소리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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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anCollier 다른의견 0 추천 1
이게 무죄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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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다닥♡ 다른의견 0 추천 0

즉 사법부는 A씨가 전 남자친구와 그 가족의 개인정보를 무단으로 열람한 행위는 '자신의 권한을 남용한 행위'는 맞지만 이를 처벌할 규정이 없기 때문에 A씨를 형사 처벌할 수 없다고 판단한 것이다.

더불어 개인정보보호법위반죄로 처벌하기 위해서는 A씨가 권한 남용을 넘어서 '부정한 수단·방법'이 동원돼야 하지만 A씨는 사회보장정보시스템에 자신의 아이디로 접속했을 뿐 부정관 수단과 방법은 없었기에 법원은 무죄를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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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나이퍼™ 다른의견 0 추천 0

벌칙 규정이 없어서 처벌을 못하는거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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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utterfly_Effect 다른의견 0 추천 0

성별을 떠나서 이게 왜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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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우212 다른의견 0 추천 0
죄는있는데 처벌할 규정이 없다네요??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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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베 다른의견 0 추천 0
공무원 무죄 판사 유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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눈팅당원 다른의견 0 추천 0

저거 걸수 있는 조항 있을건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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