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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9인재판과 6인재판 차이가뭔가요? 16
카라부리산신 2024-12-16 14:34   조회 : 2156

6인 일떄와 9인일때 각 몇명이 탄핵찬성해야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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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록보기 코멘트작성 코멘트16
댓글또다냐 다른의견 0 추천 0

6인이든9인이든 6명 찬성해야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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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OOKUKSUNG 다른의견 0 추천 0

무조건 6인 이상일거에ㅛ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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달고나™ 다른의견 0 추천 1
둘다 6명이 찬성해야 함

6명일 경우 만장일치여야 하고

9명일 경우 그 중에 6명만 찬성하면 되니

무조건 충원해야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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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르기= 다른의견 0 추천 0
6인 한명 반대 기각

9인 3명 반대해도 상관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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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이코넨 다른의견 1 추천 0
어차피 이달안에 3명 추가 되서,

9명으로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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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기름 다른의견 0 추천 0
그럼 대법관 임명을 대통령대행 한덕수가 하겠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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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가단테 다른의견 0 추천 0
헌법재판관이고..

국회가 인선하면 도장만 찍는 겁니다.

그래서 가능하다는 것이고...

4월달에 퇴임하는 두분은 대통령이 지명하는 몫이라...

권한대행이 임명하는 것은 안되는 자리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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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회원 *] 다른의견 0 추천 0

@개기름 대행은 권한이 없다고. 논리대로면 6인에서 늘리지 못할거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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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포 다른의견 0 추천 0
6명일때는 만장일치 탄핵 확정

9명일때는 6명이면 탄핵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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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라부리산신 다른의견 0 추천 1
아 퍼센티지가아니라 6인이군요 ㄷㄷ9인이되어야 확률이 높겠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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