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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스쿨교수 " 폭동없어 내란죄 성립 안돼, 헌법재판관 6인체계에선 전원일치 나올수없는구조" 32
onlyonly1 2 2024-12-16 16:56   조회 : 2741
IMG_20241216_165321.jpg (31 KB)

국민 89%가 원해도 탄핵하기 힘든 개같은 시스템~~!!

20241216165347_rGI49XTo6t.jpg

 

  • "헌재 탄핵인용 어렵다" 한 로스쿨 교수의 주장 들어보니…
  • (대구=뉴스1) 남승렬 기자 = '12·3 비상계엄 사태'로 촉발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국회에서 가결되면서 최종적인 탄핵 여부는 헌법재판소(헌재)의 판단에 달렸다. 국회를 통과한 탄핵소추안에는 위헌·위법한 비상계엄과 국헌 문란의 내란 범죄행위, 헌법과 법률 위배 행위 및 중대성 등이 탄핵 사유로 담겼다. 법조계에서는 대체로 윤 대통령 탄핵
https://v.daum.net/v/202412161359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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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록보기 코멘트작성 코멘트32
macca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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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ㅇ 경북대 교수
maccas 다른의견 0 추천 13

ㅇㅇ 경북대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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풋푸풉 다른의견 0 추천 4
개소리하고 있네

어휴 경북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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맨유는망했다 다른의견 0 추천 6

경북괴는 교수도 답이없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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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범시민 다른의견 0 추천 0

3명 끼워넣지뭐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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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알바보면짓는개 다른의견 0 추천 1

찔렀는데 안죽었으니 살인미수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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뽐뿌는역시타이밍 다른의견 0 추천 1
대구=뉴스 ㅋ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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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는어디로 다른의견 0 추천 0
국회 창문은 심심해서 깼냐? 몸싸움은 왜했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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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고해머 다른의견 0 추천 0
희망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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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말랭 다른의견 0 추천 0

폭동이 없어??

 

내란죄 폭동은 최광의 폭동 아닌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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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터™ 다른의견 0 추천 0
폭동이 없는데도 계엄한게 내란이라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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