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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검찰, 정보사령관 긴급체포 불승인 유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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티티티티파파파파
101 2024-12-16 16:58
조회 : 9701
티티티티파파파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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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유하기101 2024-12-16 16: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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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 검찰이 경찰을 방해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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xozoc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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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처럼 판사, 검사, 경찰을 국민이 투표로 선출하고
탄핵으로 견제하는게 더 나은 방향이었습니다.
헌법에도 행정, 입법, 사법은 국민에게서 나온다고 했습니다. 원칙대로 국민이 선출하고 탄핵 하는게 더 나은 방법입니다.
국수본, 공수처 보면 게엄사태에 권력의 눈치만 보고 있었죠. 지금도 경호실 탓하며 윤씨 압수수색도 못하고 있죠. 원칙대로 라면 공무집행 방해로 경호실 입건해야 합니다. 국민이 선출한 경찰이었다면 원칙대로 했겠지만 윤씨가 임명한 경찰은 권력의 눈치를 보죠.
3년넘게 공수처, 국수본 공들였는데 별의미가 없어졌습니다. 이렇게 원칙과 다르게 문제를 풀면 해결도 안되고 문제만 복잡해집니다. 밑에는 경호실 압수수색에 대한 글입니다. ////////////////
대통령 경호실의 월권도 처벌해야 합니다. 법률을 보면 경호실은 신변보호가 목적이지 수사방해 하는게 목적이 아닙니다. 경찰이 적법하게 수사하는 것이지 대통령에게 위해를 하기 위해 간게 아니죠. 그러므로 경호실과 대치하는건 경호실이 법에도 없는 행위를 하고 있는겁니다. 경호실장을 내란방조 및 내란수사방해로 쳐넣어야 합니다. 대통령 등의 경호에 관한 법률 |
매국공산독재귀신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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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죄는 단순한 군사범죄의 범주를 넘어서는 헌법적 질서 파괴 시도에 초점을 둔 범죄입니다.
군사 법원법 제 2조에 의거 군사법원이 군사 관련 범죄를 관할권을 가지지만 내란죄(형법 제 87조)는 일반적으로 국가의 헌법적 질서를 위협하는 범죄로 군사 범죄라기 보다 국가 전체의 영향을 미치는 중대 범죄로 간주됩니다.
따라서 내란죄는 군사법원의 전속 관할로 보기 어렵다고 주장해야만 합니다.
긴급체포의 성격 또한 중대성, 도주의 우려, 증거인멸 가능성 등으로 예외적으로 허용되기 때문에 군사법원법이 군사관련 범죄에 대해 특별한 관할권을 주장할지라도 내란죄와 같은 국가적 중범죄는 일반 사법기관의 개입을 배제하지 않는다는 논리를 내세워야만 합니다. |
친절한흑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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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L.Jay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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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에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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