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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형식이 머선 논리로 내란죄를 합헌이라할지 5
욕심과쾌락은고통이다 2024-12-16 18:23   조회 : 921

궁금하네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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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록보기 코멘트작성 코멘트5
주신2 다른의견 0 추천 2

그게 아니라 내란이 아니라고 하겠죠.

멧돼지 주장 통치 행위라 하겠죠 ㅎ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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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_DOROTHY 다른의견 0 추천 2
이걸 내란이 아니라고 한다면 헌재는 필요 없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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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este 다른의견 0 추천 0

내란죄 여부와 상관없이 비상계엄의 위법, 위헌성,

위헌의 중대성으로 판단하는거임. 헌재는 형사법적

유무죄와 별개로 판단합니다. 박근혜가 탄핵될 당시

수사도 안받았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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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한18 다른의견 0 추천 1
이정도 사안을 단지 자기 정치적인 입장 때문에 탄핵을 안시키면 그런 헌재는 사라져야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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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연과함께 다른의견 0 추천 0
그냥 지 꼴리는대로 하면 법관의 양심도 없는 쓰레기 인증하는 거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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