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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승태도 판사 배당 조작하다 걸렸는대 그 보다 더한 윤석열이 안할까여? 2
카우봉고둥치울리태양 17 2024-12-16 18:48   조회 : 764

  • 양승태 사법부, 재판 개입하려 ‘배당 조작’ 했다
  • 양승태 대법원장 시절 법원행정처가 옛 통합진보당 관련 재판을 특정 법관에게 맡기려 ‘배당 조작’을 한 정황이 검찰 수사에서 드러났다. 법원은 2008~2009년 신영철 전 대법관의 ‘촛불 사건’ 배당 개입 파문 뒤 무작위 전산 배당 원칙을 강조해왔다. 검찰은 사건번호를
https://www.hani.co.kr/arti/society...

 


더한짓도 할놈으로 보이는대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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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부는 견제 수단이 없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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