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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에서 정형식에 대해서 입장 표명 나왔네요 6
 -내일아가라 5 2024-12-16 18:53   조회 : 2334

  • 윤석열 탄핵심판 주심에 '尹 지명' 정형식…헌재 "재판 영향 없다"[종합]
  •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의 주심 재판관으로 윤 대통령이 지명한 정형식 헌법재판관이 지정된 것으로 파악됐다. 이에 대해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은 "주심 재판관이 누구냐는 재판의 속도나 방향에 영향을 미치지 못
https://n.news.naver.com/mnews/arti...


문형배 권한대행은 공지문을 통해 

"재판관 회의를 거쳐 탄핵사건 4건을 주심으로 맡고 있는 한분의 재판관을 배제한 상태에서 무작위 전자배당을 실시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변론준비기일은 수명재판관 2명이 공동으로 관여한다"며 "변론기일은 재판장 주재하에 재판관 전원의 평의에 따라 진행되므로 주심 재판관이 누구냐는 재판의 속도나 방향에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고 했다.

 

 

주심이라고 해도 1표입니다 

주심이 리더처럼 독단적으로 이렇게 저렇게 못합니다 

결정 하나하나 다수결로 정합니다 

5 추천하기 다른의견 0 |
목록보기 코멘트작성 코멘트6
인간이란
| 다른의견0
진보가 이상하게 지는 이유는 상식으로 생각해서 그런겁니다. 저새끼들은 상식하고 상관없이 움직이니까요. 할 수 있는걸 모조리 해야 최악은 막을 수 있습니다.
난닝구리 다른의견 0 추천 3
영향 안미치면 바꾸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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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KURA- 다른의견 0 추천 4

근데 아까 어떤 글에선

주심이 결과방향잡고 거기맞춰 끌고간다는데요

예를들어 내란죄가 아니지

라고 결론을 지어넣고 거기에 맞춰서 심리한다고

 

이게 맞는거믄 저거보고 내란당이랑 내란수괴

행동이 이해가 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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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간이란 다른의견 0 추천 13

진보가 이상하게 지는 이유는

 상식으로 생각해서 그런겁니다.

 

저새끼들은 상식하고 상관없이 움직이니까요.

 

할 수 있는걸 모조리 해야 최악은 막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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뽐뿌는역시타이밍 다른의견 0 추천 1
주심이 하필 정형식이라니..

정말 굥교롭다 굥료로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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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este 다른의견 1 추천 0

박근혜는 박근혜(가 임명한 대법원장 추천 포함) 추천 5명이 헌재재판관이었는데 전부 탄핵 찬성했어요. 나라의 근간을 흔드는 기각 판결 못함. 대한민국 한정질서를 헌재가 무너뜨리는 것인데 그깟 누가 임명했으니 보은해야 한다는 건 헌재 재판관을 너무 무시하는 말입니다. 그깟 보은하려고 박제될 일 안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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슈렉슈렉슈렉 다른의견 0 추천 0

이진숙 심판할 때 문형배 말하는 것도 믿음이 안가던데. 헌법재판새들도 다 똑같은 새끼들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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