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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형식이 주심이라고 걱정할 일은 안생깁니다 13
 -내일아가라 6 2024-12-16 19:18   조회 : 1776

주심 재판관의 역할은 리더가 아니라 사회자에 가깝습니다 

무엇을 정할 때는! 묻고 다수결로 정합니다 

결정문을 쓸 때는! 묻고 의견을 들은 뒤에 "그 의견을 토대로 결정문"을 작성합니다 


많이들 걱정하는 "시간 끌기 하는거 아냐?" 불가능 합니다

헌재는 이번 사안이 워낙 큰 사안이고 국정 공백을 고려해서 신숙하게 재판하겠다는 메시지를 냈습니다 

그 기조로 오늘 6인으로 기차를 출발 시켰고 12월 27일 첫 준비기일이 잡혔고 회의도 주 2회 여는 것으로 잡혔습니다 

정형식 본인도 의심의 눈초리를 받고 있다는거 알겁니다

숨기고 싶었지만 뉴스로 나와서 전국민이 알아버렸습니다 

정형식도 오해 받지 않게 다른 헌법 재판관들과 공통의 상식으로 움직여야 할 겁니다 

정형식이 윤석열이 애처로워서 많이들 걱정하는 일이 실제로 일어난다고 해도 1표일 뿐입니다

 

개인적으로 정형식은 윤석열 편 들지는 않을거로 봅니다 

법을 공부 했다는 사람이 대법원 판례를 무시한다? 못합니다 (고도의 정치 행위)

법을 공부 했다는 사람이 계엄 선포 요건, 절차가 합헌이라고 못하고 포고령 1호와 계엄군의 국회 진입을 합헌이라고 못해요 

법을 공부 했다는 사람이 계엄을 단순 행위로 치부하지 못해요 

이번 헌재 판결은 빨리 전원 일치가 나올거로 봅니다 

 

 

6 추천하기 다른의견 0 |
목록보기 코멘트작성 코멘트13
슈가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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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광훈한테 기부했다는 사람인데 전 못믿겠어요
결코시간은멈춰질수없다 다른의견 0 추천 7

지금 매국노들이 똘똘뭉쳐서 하나의 목표로 달려가는 느낌이라. 애초에 헌재 판사감도 아닌데 윤수괴가 꽂았으니 보답하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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션치오 다른의견 0 추천 0

맞습니다 똘똘뭉쳤다는게 너무 공감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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슈카탄핵반대하지마 다른의견 0 추천 0

3333

애초에 국짐이  이렇게 탄핵반대할지도

모두다 몰랐음

 

이번 가결도  너무너무  반대가많았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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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늘여시오 다른의견 0 추천 7
9인이면 전원일치가 나오겠고 6인이면 반대 때리고 기각할수도 있죠.

법공부한사람이 계엄도 했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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슈가맨@ 다른의견 0 추천 8

전광훈한테 기부했다는 사람인데 전 못믿겠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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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래제게 다른의견 0 추천 0
심판을 질질 끌수 있어요

4월이면 재판관 2명임기도 끝나구요

재량이 어마어마합니다.물론 한표겠지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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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트카카오 다른의견 0 추천 0
그랬으면 좋겠지만 만의 하나 순진한 우리들을 비웃는 행위를 할지도 모르기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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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appy001 다른의견 0 추천 1
6인으로 가면 걱정할 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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엄훠내스퇄이네 다른의견 0 추천 1
나경원도 판사출신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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싸립꼴 다른의견 0 추천 0

행안장관  이삼민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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