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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엄은 법을 좀 고쳐야 되지 않나요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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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파워링크등록안내
전시 외에는 아예 불가하게 하고 계엄 선포하면 바로 발동되는게 아니라 국회의원 2/3 이상 찬성해야 발동되게 인준을 거쳐야 됩니다.
지금처럼 계엄 선포하고 국회해산시키려는 두창이 같은 또라이가 나오는 것을 방지해야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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달빛사냥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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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도 계엄선고 시에는 국회에 이야기 하고 국회에서 재적 과반수 이상이 풀라고 하면 해제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윤씨는 국회에 통고도 안했고 계엄 해제 못하게 국회의원들 막은거구요 |
fres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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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가 비상사태시에 긴급하게 발동하고 추후에 국회 승인을 받는게 어찌보면 비상사태 해결하는데는 좋은 방법이긴합니다... 국회의원들이 항시 모여있는것도 아니니까요.. 그걸 악용한 윤석열이 문제..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