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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에 정형식 주심 당첨 관련 최강욱 전 의원의 설명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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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적으로 재판부에서 주심은 해당 재판에 대해서 다른 재판관들에게 설명해주는 역할.
왜냐하면 다른 재판관들도 각자 맡고 있는 사건들이 많기 때문에 해당 재판에 대해서만 정보를 찾아볼 수 없기 때문에 재판마다 주심 한 명을 정해서 위와 같은 임무를 부여.
그래서 주심이 다른 재판관들에게 재판에 대해 설명할때 맘대로 넣고 빼고가 어느정도는 가능함.
그런데 헌법재판소의 경우 처리하는 재판이 일반 법원처럼 많지가 않고 이번 사건의 경우 사건의 중대성과 파장이 국가적인거라 다른 재판관들이 주심 설명 없어도 안건의 전후사정에 대해서 잘 알고 있음.
때문에 정형식이 헛소리 못함.
Ex) 계엄 당시에 국회 내에 군이 진입한 것을 빼고 설명할 경우, 다른 재판관이 바로 지적 가능
+ 주심은 상기 설명 이외 다른 권한이 없음.
+ 재판의 진행 속도 / 방향 / 증인채택 등의 권한은 현재로써 헌재소장 대행인 문형배 재판관에게 있고 문형배 재판관은 문재인 대통령 추천으로 임명.
+ 정형식 입장에서는 차라리 주심이 아니면 뒤에서 장난질 치기 편한데 주심이 되는 바람에 주목도만 올라가서 헛짓거리 하기만 힘들어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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