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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사 변호사 법학자들 "검찰, 내란사건 수사 손 떼야" 18
드러븐세상 165 2024-12-16 19:46   조회 : 10418

'직권 남용' 고리로 주요 피의자 신병확보·압수수색 논란... "검찰, 없는 수사권 만드나"일부 판사 "검찰, 영장 청구 관련 역할에 그쳐야... 국민, 검찰 수사에 의문"
법원행정처장 "내란 사건, 경찰이 수사권 있다"변호사들 "최악의 경우 '공소권 없음' 결정 우려"헌법학자 "대통령에 '수사기관 쇼핑' 기회 주나" 
  • 판사·변호사·법학자들 "검찰, 내란사건 수사 손 떼야"
  • ▲ 박세현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 본부장(서울고검장)이 8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검 기자실에서 수사 관련 브리핑 중 마이크를 조정하고 있다. ⓒ 연합뉴스 12·3 윤석열 내란 사태와 관련 '내란죄 수사권 없는
https://n.news.naver.com/mnews/arti...

 

 
165 추천하기 다른의견 0 |
목록보기 코멘트작성 코멘트18
매국공산독재귀신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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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거 맞말
스웰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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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지 코멘트입니다]
컴플릿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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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대체 왜 검찰 수사하게 냅두는거임? 언론에서 떠들어야 하는거 아닌가???
가을안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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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까지 상황을 보면 법원행정처장.일부판사.공수처장 매번 말로만 떠들고 행동은 하지않는 검찰이 자기 가족 수사하는게 말이 되나 언제까지 검찰의 난동을 지켜봐야하는걸까요
매국공산독재귀신렬 다른의견 0 추천 1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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티라노발통 다른의견 0 추천 1

근데 왜 자꾸 수사를 하게 누가 도와준다는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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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인트케인 다른의견 0 추천 0
처음 한번을 그냥 허용해줬더니 그 담은 우습게 생각하는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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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웰링 다른의견 0 추천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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컴플릿 다른의견 0 추천 30

도대체 왜 검찰 수사하게 냅두는거임?

 

언론에서 떠들어야 하는거 아닌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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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이아몬드 다른의견 0 추천 3

언론이 검찰의 충견이거든요. 

 

잘못하다 압수수색 당할까 벌벌 떨겠죠. 

 

윤석열 한동훈 처럼 보복은 철저하게 하거든요. 

 

조국 이재명한테 한것 거처럼 나올때까지 털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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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브 다른의견 0 추천 0

직권 남용 수사권 법개정해서 없애면 되는거 아닌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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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을안개 다른의견 0 추천 18

지금까지 상황을 보면 

법원행정처장.일부판사.공수처장

매번 말로만 떠들고 행동은 하지않는

검찰이 자기 가족 수사하는게 말이 되나

언제까지 검찰의 난동을 지켜봐야하는걸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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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욕죄조심 다른의견 0 추천 6

검찰을 직권남용으로 수사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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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cky 다른의견 0 추천 0

구속영장 발부한 판사도 살펴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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