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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부터 어떻게좀 손떼게하는 방법없나요? 8
슈가맨@ 5 2024-12-16 20:00   조회 : 1046

이게 지금 상황에서 가장 시급하고 중요한일 같은데

대책은 없는지 궁금합니다

5 추천하기 다른의견 0 |
목록보기 코멘트작성 코멘트8
결코시간은멈춰질수없다 다른의견 0 추천 5

사법부가 문제. 검찰이 요청하면 다 해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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벽돌공장 다른의견 0 추천 0
판사가 영장을 발부할수 밖에 없게끔 하는 법기술이  있는거 같습니다. 

수십년간 오로지 검찰만 영장치고 기소독점을 해왔으니 그만큼  노하우도 쌓여있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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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인트케인 다른의견 0 추천 1
시간 싸움 명분 싸움인데 왜일케 지고 들어가나 모르겠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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티라노발통 다른의견 0 추천 0

첩첩산중이네요. 어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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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웰링 다른의견 1 추천 0
없음... 개헌을 하기 전에는.. 아예 헌법에 독립적인 권한을 박아 놨음.. 

 

박정희때 사냥개 노릇하던 검찰들이 박정희가 개헌할때 떡고물로 검찰의 독점 권력을 헌법에 박아 쳐 넣어버림..

 

 그래서 검찰은 특수한 권력기관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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페트라이코 다른의견 0 추천 0
특수본 대가리와 수사검사들 본보기로 탄핵하면 안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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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허허허 다른의견 0 추천 0

공수처에 직권남용 고발해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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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크앤드 다른의견 0 추천 0

검경 모두 전현 수장들이 내란 관련자들이니 야당에서 언론 통해서 신속공정 수사 압력 넣고 한편으론 특검을 신속히 꾸려서 손 떼게  해야할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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