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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성동 1, 2심 무죄 만든 그 사법기술.. 그기술 쓰려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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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성동 1심 2심 왜? 무죄 나왔을까? 죄가 없어서? 증거가 없어서? 죄도 있고 증거도 있지만 검찰과 짬짜미 사법기술들어가면 증거못쓰고 무죄... 이번 비상계엄 수사도 이런식 사법기술 쓸수도... 그걸 차단하려면 어서빨리 권한없는 검찰 제외해야...
검찰이 권성동 자유한국당 의원을 채용비리 혐의 외에 별건으로 기소한 사건에 대해서도 '위법하게 수집된 증거'라는 이유로 무죄가 선고
27일 법원과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은 권 의원을 강원랜드 사외이사 지명에 위법하게 개입한 혐의(직권남용)를 적용해 기소했다. 강원랜드 채용비리 의혹 사건의 본체와는 별도로 검찰이 이른바 '별건 수사'를 통해 재판에 넘긴 내용이었다.
https://www.donga.com/news/Politic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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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왕곰탱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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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 검찰이 기를쓰고 증거 수집하는 이유죠...
검찰이 권한이 없는데 증거모아서 기소하면 수집한 증거는 증거로서의 효력이 없을것이고 효력없는 증거로 기소 각하or 무죄나오면 일사부재리로 법꾸라지마냥 빠져나가는 길까지 완벽 검찰 이새끼들은 해체만이 답입니다 |
대왕곰탱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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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탄핵 인용에 쓸 증거가 아니라 저 권성동이가 써먹은 법꾸라지 방법은 룬두창이가 파면되고나서 룬두창 포함 관련자들 전부 내란죄에 대한 처벌을 받아야 하는데 그걸 효력없는 증거로 기소하여 일사부재리로 추후에 처벌받는걸 사전차단하려는겁니다 |
하늘의백장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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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증거 수집은 경찰 공수부 국회에서도 하고 있으니 모든 증거를 법원이 부정할 수 없을것입니다. 설마 검찰이 수집한 증거로만 재판을 진행하지는 않겠죠... 그렇더라도 법원이 뻔히 경찰 공수부에서도 증거를 수집한 사실을 알고 있는데 검찰이 수집한 증거로만 판결하지 않을것으로 보이고 필요하다면 추가 증거자료를 제출하라고 하겠죠... 그게 대한민국 판사의 기본 자질이라고 생각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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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왕곰탱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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벽화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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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왕곰탱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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