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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조계 '주심 성향은 큰 영향 없어' 박근혜 땐 만장일치 탄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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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일아가라
2024-12-16 21:55
조회 : 1195
-내일아가라
2024-12-16 21:55
조회 : 11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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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수 성향의 정 재판관이 주심을 맡았지만, 탄핵심판 결과에는 큰 영향을 끼치지 않을 것이란 게 법조계 시각이다.
정 재판관이 주심으로서 탄핵심판 심리 과정에서 주도적인 역할을 하겠지만, 대통령 파면 찬성 반대는 전적으로 각 재판관의 몫이다.
실제 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심판 사건 때에도 재판관 8명 중(박한철 당시 헌법재판소장 임기만료 퇴임) 5명이 보수로 분류됐다.
하지만 헌법재판관은 만장일치로 박 전 대통령에 대한 탄핵 인용 결정을 내렸다.
- 탄핵심판 주심에 '尹 지명' 정형식 재판관 배정…보수 성향
- ‘12·3 비상계엄 사태’로 탄핵 심판대에 오른 윤석열 대통령 사건의 주심으로 정형식(63·사법연수원 17기) 헌법재판관이 배정된 것으로 알려졌다. 윤 대통령이 지명한 정 재판관은 보수 성향으로 분류되며, 이재용 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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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익명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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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 오늘 하루종일 이글만 썼다 지웠다하네요.
조국의원 판결은 법리적으로 된것이 아님이 자명한데 유죄 나왔나요??
글구 님 지인이 헌재재판관도 아닌데 무슨 근거가 됩니까?
모두 면밀히 지켜봐야할 닉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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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리스탈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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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로 쓰레기짓거리 하고 있는 인권위 안창호도 탄핵 찬성 했습니다. 근데...
그는 성경 이사야서 32장 16·17절을 참조해 "우리나라가 시대적 과제를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해서는 권력구조가 타협과 숙의를 중시하고 사회의 다양한 이해관계를 투명한 절차와 소통을 통해 민주적으로 조율해 공정한 권력행사가 가능하도록 해야 한다"며 권력구조 개혁의 필요성도 제시했다.
재판인데 성경구절 인용이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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