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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판결해석? Feat.애널A 김진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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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맘대로네 ㅎㄹㅅㄲ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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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벽돌공장
디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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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서 이런 글 써봐야 욕만 먹고 씨알도 안 먹히겠지만
자꾸 법망을 빠져나가는 법꾸라지들하고만 비교를 하니 억울해 보이는 거지 범죄 혐의가 드러난 이상 처벌받을 것 처벌받은 것이고(타겟이 안 됐으면 모르고 넘어갔을 수도 있어서 그 부분과는 별개로) 일반인들과 비교하면 1심부터 3심까지 모두 실형이 나왔지만 법정 구속 당하지 않은 것만 해도 특권층이라 특혜를 받은 거죠.(그래서 재판받으면서 당도 만들 수 있었던 것이고)
여기서 장학금으로 처벌받은 게 억울하다는데 조국 딸이 받은 장학금 같은 경우도 처벌 안 하면 장학금이 고위층들 뇌물 창구로 변질돼요. |
디원
2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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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로 조국 딸은 고려대에서는 장학금을 못 받았지만 아빠가 근무하는 서울대와 할머니 등의 친가가 유지로 있는 부산의 의전원에서는 이상한 장학금을 도합 2천 2만 원(서울대학원 401만 원씩 2회, 부산의전원 200만 원씩 6회)을 받아요.
2천2만 원 중 서울대학원에서 받은 802만 원은 받자마자 휴학하고 부산의전원으로 가버렸고 부산의전원에서 받은 1천200만 원 중 600만 원은 조국 딸의 가정 형편이 최상위고 공부는 2번이나 낙제해서 유급 당했을 정도라 정상적이라면 장학금을 받을 조건이 안 되는데 억지로 준 경우로 보여 도덕적 도의적으로는 문제가 있어도 처벌은 어려운 경우일 수 있지만
조국이 청와대 민정 수석이 된 이후 받은 장학금은 조국도 딸이 장학금을 받은 것을 알았을 것으로 보이고(딸에게 등록금을 보낼 때 장학금 차액을 빼고 입금했다고) 조국도 장학금을 준 사람도 서로 장학금을 주고 받은 사람이 누구라는 것을 인지했고 그 사람과 조국의 업무 연관성이 있었으며(장학금을 준 사람도 처벌받았음)
그로 인해 600만원은 대가성이 있어 보인다는 게 부정청탁 방지법에 따른 처벌의 근거가 된 거라
이런 경우도 처벌하지 않으면 너 나 할 것 없이 고위층 자녀에게 지정 장학금으로 뇌물을 주겠죠.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