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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대통령 탄핵이 인용될 수 밖에 없는 이유.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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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약 헌재에서 이번 탄핵이 기가되면, 앞으로 모든 대통령은 지 맘에 들지 않으면 계엄령을 선포하면 된다.
내,외란에 준하지 않은 상황이라도 대통령이 원하면 언제든지 군사력을 동원할 수 있도록 해도 된다는 이야기가 된다. 대통령이 되는 순간 군사력을 활용한 군부독재가 허용된다는 말이다.
이건 우리나라가 민주공화국이 아니라는 말이되고.
또라이 같은 헌법재판관이 미친척하고 기각에 손을 들 수는 있겠지만, 그 결정은 앞으로의 대한민국을 전제군주정의 시대로 돌이키는 결과를 낳을 것이다. 따라서 사법시험을 통과한 수준의 인지력을 보유하고 있다면 그리 결정하지는 않을 것이다.
허나, 21세기 하고도 2024년에 친위구데타를 벌이는 인간이 대통령으로 있었음을 상기해보면, 탄핵 기각이라는 결정이 나오지 말라는 법도 없을듯하여 참 개탄스럽다.
상식이 사라진 시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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