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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시민 "대한민국 사법부는 존재 하지않는다".mp4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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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사법부는 존재 하지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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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TX880
ERi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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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개정을 통해 사법부를 개혁해서 판사들이 국민이 주인이라는것을 인식시켜주는 수밖에 없습니다.
헌법에 판사는 항상 판결에 겸손해야 되고 잘못된 판결은 언제든 처벌 받을수 있음을 명시해야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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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칼리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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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단 검사는 기소청으로 격하시켜 권력을 축소 시키고 판사도 국민참여재판을 늘려서 공감대가 맞는 판결을 유도함과 동시에 전관예우(사법거래) 방지를 위해 강력하게 법으로 규제하여 공정한 판결이 나오게 해야 되지 싶습니다. |
유칼리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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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TX880 정권이 바뀌면 충분히 가능합니다. 여당이 다수당이 되고 다음 총선도 3년 넘게 남아서 개정을 하고도 남을 충분한 시간입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