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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 "대통령 권한대행, 헌법재판관 임명 불가" 민주 "말장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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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n.news.naver.com/article/03...
박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권 원내대표가 권한대행은 대통령 궐위 시 헌법재판관을 임명할 수 있지만, 직무정지 시에는 임명할 수 없다는 이상한 이야기를 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헌법 제111조에 따르면, 대통령은 재판관 중 3인은 국회에서 선출한 자를, 3인은 대법원장이 지명하는 자를 임명한다"며 "지금 공석인 3인은 국회 추천 몫으로써 대통령은 국회에서 3인을 추천하면 임명 절차만 진행하는 것"이라고 했다.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17일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의 '대통령 권한대행 헌법재판관 임명 불가' 주장에 대해 "터무니없는 주장"이라고 반박했다.
박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권 원내대표가 권한대행은 대통령 궐위 시 헌법재판관을 임명할 수 있지만, 직무정지 시에는 임명할 수 없다는 이상한 이야기를 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헌법 제111조에 따르면, 대통령은 재판관 중 3인은 국회에서 선출한 자를, 3인은 대법원장이 지명하는 자를 임명한다"며 "지금 공석인 3인은 국회 추천 몫으로써 대통령은 국회에서 3인을 추천하면 임명 절차만 진행하는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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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이 지명하는것도 아니고
국회가 추천한사람 절차에 따라 임명만 하는건데
권한대행이 못한다는 헛소리를 ㄷㄷ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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