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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진우 같은 꼴통이 태세 전환한거 보면 선거법 항소심 걱정은 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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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일아가라
3 2024-12-17 12:34
조회 : 627
-내일아가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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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자신고3 2024-12-17 12:34
조회 : 627 파워링크등록안내
이재명 선거법 1심 판결 자체가 오류입니다
김문기랑 골프친 적 없다고 허위사실 유포
이재명은 이 말을 한적 없습니다
"유추 해석"은 위법입니다
국토부가 의무조항을 근거로 협박해서 식품연구원 부지를 어쩔수 없이 용도변경 했줬다고 허위사실 유포
이재명은 이 말을 한적 없습니다
국토부가 의무조항을 근거로 협박한건 식품연구원 부지가 아니라 5개 공공기관 부지입니다
이재명은 협박을 받고 어쩔수 없이 해준게 아니라 이리 지리 피하면서 안해줬습니다
국토브는 나중에 식품연구원 부지만 찍어서 법률에 의한 요구를 해왔고
이재명은 법률에 의한 요구이기 때문에 해주는데 그냥 못해주겠다며 용지를 받는 조건으로 해줬습니다
판사는 지 ㅈ대로 이재명 말을 정리했고 그것을 기준으로 판결 했습니다
1심은 판사가 해석이라는 이유로 개논리 갖다 붙여서 판결 할수 있지만
항소심은 1심 판결을 놓고 따집니다
1심 판결의 오류는 풀워딩만 재판부 앞에 크게 띄워 놓으면 해결 될 문제입니다
대법원 판례상 선거법 말고도 "하지도 않은 일"로 유죄 받은 적은 없습니다
굳이 검찰이 지푸라기라고 잡을수 있는건 "국토부가 협박한적 없는데 협박이라는 말 자체가 허위다" 인데
이것을 받아칠 대법원 판례는 무수하게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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