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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힘추천 재판관 후보자) 국회 통과된 인물들 한덕수가 임명해야 ㅋㅋㅋㅋ 3
하늘바람터 9 2024-12-17 12:46   조회 : 1408

 

 

응 나라도 좀 되자 ㅋㅋㅋ

 

성동 아웃

 

국민의힘 추천 조한창 후보자는 관련 질의에 "국회에서 특정한 사람을 헌법재판관으로 선출하였다면 대통령 또는 대통령 권한대행이 그 사람을 헌법재판관으로 임명하는 것이 헌법조항의 취지에 부합한다"고 답했다.


 

  • 헌법재판관 후보자 3명 중 2명 서면 답변 "국회가 선출하면 권한대행은 임명해야"
  • [서울=뉴시스] 김지은 기자 = 헌법재판관 후보자 3명 중 2명이 대통령 권한대행의 국회 추천 몫 헌법재판관의 임명을 두고 "국회에서 선출안을 통과시키면 그대로 임명하는 게 헌법 취지에 부합한다"고 답했다. 다만 후보자 1명은 학계에서도 이견이 있다고 설명한 뒤 구체적인 언급을 피했다. 17일 김한규 더불어민주당 의원(헌법재판관 청문특위 간사)이 받은
https://v.daum.net/v/20241217121637... 

 

 

 

 정계선 후보자는 그냥 겸손히 후보자인 내가 답하진 않겠다. 근데 권한대행이 임명거부하면 그 자체로 위헌이라는 설도 있다 ㅋㅋㅋ 

 

9 추천하기 다른의견 0 |
목록보기 코멘트작성 코멘트3
시베리안허숙희~ 다른의견 0 추천 0

ㅋㅋ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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챨뜨 다른의견 0 추천 0
국회추천몫은 대통령이 당연히 임명해야 하는 겁니다, 일종의 요식행위로 대통령 임명 과정이 있을뿐이죠.

방통위원도 마찬가진데 그걸 안한 윤석열이 진짜 또라이인거고, 한덕수는 그정도는 아닙니다. 알아서 길거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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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ells 다른의견 0 추천 0
적극적 권한 행사가 아니라서 대행이 가능하다로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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