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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헌재 대통령 권한대행 재판관 임명, 황교안 때 사례 있어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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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n.news.naver.com/article/03...
헌법재판소가 헌법재판관 임명과 관련해 과거 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이 인용된 후 당시 대통령직을 대행하고 있었던 황교안 전 국무총리가 신임 헌법재판관을 임명했던 사례를 언급했다. 헌재의 ‘9인 체제’를 완성하기 위해 윤석열 대통령 궐위 상태에서도 재판관 임명이 이뤄져야 한다는 점을 시사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진 헌재 공보관은 17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별관 컨퍼런스룸에서 브리핑을 열고 대통령 권한대행에게 신임 헌법재판관 임명권이 있는지에 대해 “예전 황교안 권한대행 때 임명한 사례가 있는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박 전 대통령 탄핵 정국 당시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은 헌재에서 박 전 대통령에 대한 탄핵을 인용한 이후 대법원장 몫으로 이선애 재판관을 임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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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가 사례 있다는데
권성동 뭘 그리 시끄럽나 ㅋㅋㅋㅋㅋㅋㅋ
9명 체제로 가자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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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는굥산당이싫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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