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많이 배우신 분의 계엄이 고도의 통치행위다에 대한 평가 4
챨뜨 7 2024-12-17 13:07   조회 : 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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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 아니 58,000% 동의합니다.

형량으로 보면 살인, 강간보다 훨씬 죄질이 나쁜 새기죠, 그 오빠는

7 추천하기 다른의견 0 |
목록보기 코멘트작성 코멘트4
디원 다른의견 0 추천 0
딱 맞는 말인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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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모리스 다른의견 0 추천 0
애초에 국민 기본권을 침해하는 통치행위는 사법심사 대상이 된다는 헌재 대법원 공통의 판례가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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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라보콘초코 다른의견 0 추천 0
고도의 통치행위라고 하는 사람들도

그래서 민주당이 다음에 계엄해도 찬성할거냐고 물어보면 아무말 못하죠 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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팩맨2 다른의견 0 추천 0

국헌문란, 기본권침해는 심사대상

윤썩을놈의 이번 계엄은 모두 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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