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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관 선출 샅바싸움 국힘 관례대로 민주 두 명은 우리 몫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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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헌법재판관 선출’ 샅바싸움···국힘 “관례대로” 민주 “두 명은 우리 몫”
- 다음달 임기 만료를 앞둔 이종석 헌법재판소장과 이영진·김기영 헌법재판관 등 3명의 후임 선출을 두고 여야가 줄다리기를 하고 있다. 국민의힘은 관례대로 여·야가 1명씩 선출하고 나머지 1명은 여야 합의로 뽑아야 한다는
다음달 임기 만료를 앞둔 이종석 헌법재판소장과 이영진·김기영 헌법재판관 등 3명의 후임 선출을 두고 여야가 줄다리기를 하고 있다. 국민의힘은 관례대로 여·야가 1명씩 선출하고 나머지 1명은 여야 합의로 뽑아야 한다는 입장인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의석수대로 민주당이 2명, 국민의힘이 1명을 선출해야 한다고 맞서고 있다. 22대 국회 원 구성 협상 때처럼 국민의힘은 ‘관례’를, 민주당은 ‘의석수’를 내세우는 양상이 반복되는 것이다. 여야의 대립이 장기화하면 헌재 재판부에 공백이 생겨 탄핵 심판 등이 줄줄이 마비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여야는 3명 중 몇 명을 각각 추천할지 접점을 찾지 못했다. 국민의힘은 여야가 각 한 명씩 추천하고 여야 합의로 한 명을 추천하는 것이 국회의 오랜 관례라고 주장하는 반면 민주당은 다수당인 만큼 2명을 추천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지금 헌법재판관 공백이 생긴 이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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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우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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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례대로라면 오히려 민주당 말대로 "의석 수 기준"이 맞죠. 확실한 다수당이 없을 때 나머지 한 명을 여야합의로 하거나 제 3당이 추천하고요. 예를 들어 제3당인 안철수 바미당이 추천한 적도 있고요. |
BBK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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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게 개소리인게 예전에는 여야 의석수가 비슷하니까 한명을 합의로 한건데.. 지금처럼 2배 나는데.. 이걸 1명은 합의가 관례라는게 웃기고 자빠지는 소리 하는거란.. |
고라니고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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꺼무위키가 맞다면 지금 7기재판부인데 여야합의로 추천한건 345기 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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